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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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2.02.20 선고 90구22983 판결
 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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